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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묻지마 반품' 철퇴 맞는다
글쓴이 : 이미지킹 날짜 : 2021-02-05 (금) 15:21 조회 : 26
공정위, 불공정거래 심시지침 제정…판매촉진비 전가 제동

온라인쇼핑몰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 받은 상품을 납품업자에게 반품하거나 광고비, 서버비 등을 요구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더불어 판매촉진비용의 절반이상을 납품업자에 전가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이하 '심사지침')을 최종 확정하고 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 적용 대상은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반품이 허용된다. ▲납품업자와의 사전 합의 여부 및 합의 내용 ▲납품거래의 형태와 특성 ▲반품의도와 목적 ▲반품이 납품업자에게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만약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구매 취소라도 납품업체로 반품하는 게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도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온라인쇼핑몰이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할부수수료 전액을 부담시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쇼핑몰이 판매촉진행사 실시 전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분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다만 납품업자가 먼저 판매촉진행사를 기획하는 등 행사의 '자발성'과 '차별성'이 인정되면 온라인쇼핑몰의 50% 비용 분담의무는 면제된다.

아울러 온라인쇼핑몰이 부당하게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공급조건, 원가에 관한 정보 등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고, 광고비나 서버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도 금지된. 이외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이 배송 등 자신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거부할 경우 해당 납품업자의 물품 검색순위를 하락시키는 경우도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시장에서 온라인쇼핑몰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가 부여되고, 법 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쇼핑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해 나가며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자율적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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