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129건
   
구멍뚫린소비자 오픈마켓
글쓴이 : 이미지킹 날짜 : 2018-11-19 (월) 13:15 조회 : 122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업종별로 마련된 소비자법을 근거로 중재가 진행된다. 하지만 정작 그 규정들은 강제성이 없을 뿐 아니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빠른 시장 상황을 담지 못해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올 하반기 동안 이번년도 기획 캠페인 '구멍 뚫린 소비자보호규정을 파헤친다' 기획 시리즈를 통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은 10월 중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체의 신원을 확인해야 할 의무 ▶공정위를 비롯한 조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력해야 할 의무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고 소비자들이 원한다면 분쟁조정을 대행하는 의무 등 4대 의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판매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장터’의 역할이라는 점은 인정해 직접 판매자로 규정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고지만으로 모든 책임이 면책되는 규정은 반드시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경기북지사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 10-3, 2G동 201호(덕이동,양우씨네플렉스)
경기남지사 :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40 인덕원IT밸리 B동 811호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0길 5-6 B1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143번길 24 3층 (우48055)
대 표 자 : 이철승 | 사업자등록번호 : 617-12-7767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해운대 0294호
TEL : 1566-7986 | FAX : 051-900-6006 / 031-919-8285
E-mail imagekingcokr@daum.net | imageking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