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222건
   
불법이 있는 오픈마켓 조심하세요
글쓴이 : 이미지킹 날짜 : 2018-11-15 (목) 09:17 조회 : 155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요소들을 차단하는 의무가 필요한 사업군이라는 공통점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음란물 규제를 개인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앞서 유승희 의원은 웹하드 실태와 관련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불법 영상물 차단기술 상용화를 서둘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웹하드사에 불법영상물 삭제·차단의무를 강제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문가는 “오픈마켓과 웹하드 업체는 유통되는 상품만 다를 뿐,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라면서 “오픈마켓의 사업자들 중 산업을 이끌어가는 대기업 사업자가 많은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출처 : 일요서울(http://www.ilyoseoul.co.kr)

   

경기북지사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 10-3, 2G동 201호(덕이동,양우씨네플렉스)
경기남지사 :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40 인덕원IT밸리 B동 811호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0길 5-6 B1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143번길 24 3층 (우48055)
대 표 자 : 이철승 | 사업자등록번호 : 617-12-7767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해운대 0294호
TEL : 1566-7986 | FAX : 051-900-6006 / 031-919-8285
E-mail imagekingcokr@daum.net | imageking7@naver.com |